11월 1일부터 음악 저작권료가 오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전문에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가입자당 단가가 700원에서 829.5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 무엇이 왜 바뀌는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시리즈
규정 해설
법령·징수규정·공고를 원문과 대조해 한 편씩 뜯습니다.
20편
크레딧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저작재산권을 다 넘겨도 성명표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도가 안 되는 권리라서 그렇습니다. 조문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AI로 만든 곡은 누구 것인가: 약관 세 개를 읽었습니다
수노, 유디오, 사운드로우의 이용약관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곳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 곳은 결과물을 아예 못 내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곡이 AI 학습에 쓰였다면 막을 수 있나
공정이용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법은 2016년에 판단요소에서 영리성을 삭제했습니다. 조문과 안내서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AI가 내 목소리를 썼다면 저작권 말고 볼 법이 있습니다
목소리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법으로 걸기 어렵습니다.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에 음성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 네 개를 하나씩 봤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법: 70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망 후 70년으로만 외우고 계신다면 네 군데서 틀립니다. 기산점, 방송 50년, 1987~1994년 음반의 50년 특례, 그리고 저작자를 모를 때.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이제 5배까지 갑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증액 배상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나눠서 봤습니다.
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3주 만에 철회됐습니다
8월 3일 시행됐다고 보도된 그 기준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 철회 전에 쓰인 것입니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없던 일이 됐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저작권법 개정: 협회 회원 권리가 법에 들어옵니다
10월 29일부터 신탁관리단체 허가에 5년 기한이 붙고,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권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음원 정산 완전 가이드 (권리·계약·등록 전부)
음원이 팔리면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등록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면 여기부터, 실무자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보세요.
유튜브에 음악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
걸린다와 삭제된다는 다릅니다. 소유권 주장이 붙으면 대개 영상은 남고 수익만 권리자에게 갑니다. 숏폼은 올린 날짜와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했습니다.
AI 음악 저작권: 등록되나, 인정되나
8월에 나온 음저협 등록 기준은 철회됐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했나"라는 판단 축은 남습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기준과 아직 답이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방송 사용료가 요즘 시끄러운 이유
음저협과 방송사가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과징금, 공정위 제재,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노래방 저작권료 얼마인가: 방 하나당 월 5,000원부터
방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합니다. 6.6㎡ 미만 5,000원부터 19.8㎡ 이상 8,000원까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표를 그대로 옮기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음원 정산: 재생은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나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가 다릅니다. 현지 단체를 거치고, 세금이 빠지고, 환율이 붙습니다. 어디서 얼마씩 줄어드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카페·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평수별로 얼마인가
50㎡ 미만은 면제입니다. 넘으면 카페는 월 4,000원, 헬스장은 11,400원부터입니다. 대부분의 글이 빠뜨리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금까지 합친 면적 구간별 전체 금액표와, 어디에 내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음원 정산서 검증: 받은 금액이 맞는지 역산하는 법
정산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생 수와 규정 비율만 있으면 대략의 검산은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하나로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
저작권은 곡에 붙고 저작인접권은 그 녹음에 붙습니다. 주인도 기간도 받는 돈도 다릅니다. 둘의 차이를 조문으로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음저협 vs 함저협: 저작권 신탁 전에 알아야 할 것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둘입니다. 회비와 수수료만 비교하고 정하면 나중에 옮기기가 대단히 번거로워집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원 수익 구조: 100만 회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매출액 × 48.25% 는 산식의 절반입니다. 규정 전문을 조문 단위로 읽으면 세 값을 비교하는 구조이고, 거기에 규정이 가정한 청취량이 숨어 있습니다. 왜 많이 들을수록 곡당 단가가 떨어지는지까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