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세금: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정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협회와 유통사가 이미 떼고 주는 게 있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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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이 팔리면 그 돈이 누구를 거쳐 얼마나 남는지. 정산서 읽는 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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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협회와 유통사가 이미 떼고 주는 게 있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음원이 팔리면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등록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면 여기부터, 실무자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보세요.
스트리밍 매출에서 작사·작곡가 몫은 10.5%입니다. 낮아 보이는 이유는 요율이 아니라 여섯 칸 중 한 칸만 보고 있어서입니다. 지상파 방송 실효 0.65%, 광고 한 건 550만 원. 규정 원문으로 여섯 경로를 다 폈습니다.
스트리밍 매출의 48.25%는 작곡가도 가수도 아닌 음반제작자 몫입니다. 법이 그를 "투자한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로 정의한 이유부터, 네 단체 산식 중 이것에만 지분율이 없는 이유까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걸린다와 삭제된다는 다릅니다. 소유권 주장이 붙으면 대개 영상은 남고 수익만 권리자에게 갑니다. 숏폼은 올린 날짜와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했습니다.
방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합니다. 6.6㎡ 미만 5,000원부터 19.8㎡ 이상 8,000원까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표를 그대로 옮기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가 다릅니다. 현지 단체를 거치고, 세금이 빠지고, 환율이 붙습니다. 어디서 얼마씩 줄어드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50㎡ 미만은 면제입니다. 넘으면 카페는 월 4,000원, 헬스장은 11,400원부터입니다. 대부분의 글이 빠뜨리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금까지 합친 면적 구간별 전체 금액표와, 어디에 내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정산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생 수와 규정 비율만 있으면 대략의 검산은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하나로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남이 내 음원을 쓴 영상이 조회수가 나와도, Content ID가 걸려 있지 않으면 그 수익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매출액 × 48.25% 는 산식의 절반입니다. 규정 전문을 조문 단위로 읽으면 세 값을 비교하는 구조이고, 거기에 규정이 가정한 청취량이 숨어 있습니다. 왜 많이 들을수록 곡당 단가가 떨어지는지까지 짚었습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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