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음악, 8월 3일부터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AI로 곡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걸렸을 겁니다. “이거 등록이 되나?”

지금까지는 답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의 신고·등록 기준을 새로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I를 도구로 썼으면 되고, AI가 다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기준선은 “인간이 얼마나 했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결과물은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기준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AI를 써도 무엇을 얼마나 직접 정했느냐로 갈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는 축을 두 개로 제시합니다.

통제가능성 — 내가 표현하려는 바를 정하고, 그 방법과 과정을 주도했는가

예측가능성 —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었는가

프롬프트 한 줄 넣고 나온 걸 그대로 쓰면 둘 다 약합니다. 반대로 멜로디를 직접 짜고 AI로 편곡 아이디어만 받아 다시 고쳤다면 둘 다 강합니다.

“AI를 몇 % 썼나”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내가 결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운데 두 줄이 실제로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고쳤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인 답이 없습니다.

이 기준의 실무적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건 사람이 만든 게 맞다”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겨둘 것:

메타데이터 실수에서 크레딧을 정확히 적으라고 했는데, AI를 쓴 곡은 여기에 한 줄이 더 붙는 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지만 그건 이 블로그가 하지 않기로 한 일입니다.

학습 데이터 문제 AI가 학습한 원본에 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안내서도 무단 수집이 복제권·배포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오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기존 곡과 비슷하게 나온 경우 AI가 뱉은 멜로디가 우연히 기존 곡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별입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유통을 한다면 그 나라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등록됐다고 해외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입니다. AI 관련 기준은 지금 가장 빠르게 바뀌는 영역입니다. 실제 등록이나 계약 판단에 쓰실 거라면 음저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바뀌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곡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는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