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요즘 뭐가 바뀌었나

요율 개정, 약관 변경, 정책 발표.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서.

6개의 글

11월 1일부터 음악 저작권료가 오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전문에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가입자당 단가가 700원에서 829.5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 무엇이 왜 바뀌는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앱으로 결제한 구독료를 PC 웹 가격으로 계산해 주던 특례가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만 갑니다. 11월부터 그 자리에 모바일 전용상품 단가 724.5원이 들어섭니다. 다만 쓰던 사람은 기한 없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증액 배상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나눠서 봤습니다.

10월 29일부터 신탁관리단체 허가에 5년 기한이 붙고,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권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음저협과 방송사가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과징금, 공정위 제재,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요율 개정이나 약관 변경은 커뮤니티에 도는 이야기보다 공고문이 먼저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가 실제로 어디에 올라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