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평수별로 얼마인가

카페를 열려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데, 매장음악 업체가 “저작권료 포함”이라며 월 요금을 내밉니다. 검색해 보니 어떤 글은 2,000원, 어떤 글은 4,000원, 어떤 글은 “수천 원 선”이라고만 적어 놨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 글은 두 사람을 위해 씁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사장님에게는 얼마를 어디에 내는지를, 그 음악을 만든 창작자에게는 그 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같은 돈을 양쪽에서 보는 것이라 한 글에 두는 게 맞습니다.

금액표부터 보시려면 누가 내는가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스트리밍과 다른 권리입니다

집에서 듣는 것과 매장에서 트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이 듣는 건 사적 이용입니다. 그런데 가게가 손님에게 들려주는 건 「공연」입니다. 별도의 권리가 작동하고, 별도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누가 내는가

곡을 튼 가게가 냅니다. 창작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8월 23일부터 납부 대상 업종이 넓어졌습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생맥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50㎡ 미만은 아예 안 냅니다. 약 15평입니다. 규정이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넘으면 면적 구간별 월정액입니다. 금액표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본문에 있는데, 공고 첨부파일 안에 들어 있어서 검색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커피전문점 ·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헬스클럽 등)

전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세 칸 모두 1등급씩 하향 적용합니다(1등급 제외). 100㎡ 카페가 읍·면에 있으면 7,200원이 아니라 4,000원입니다.

면적·업종·지역을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표를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 표가 왜 여기밖에 없는가

금액을 검색하면 대부분 저작권 칸 하나만 나옵니다. 2,000원짜리 카페라고 적힌 글이 그겁니다. 실제 청구액의 절반입니다.

근거 문서가 세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작사·작곡) 사용료는 음저협·함저협의 징수규정에 있습니다. 협회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 만드는 문서입니다. 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은 사용료가 아니라 보상금이고, 협회 규정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실려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고시 제2021-73호, 체력단련장은 제2021-72호로 아예 다른 문서입니다.

게다가 그 고시의 금액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붙어 있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검색해도 숫자가 안 걸립니다.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각각 수령”이 핵심입니다. 고시에 적힌 1,000원은 한 번 걷는 돈이 아니라 두 단체가 각자 1,000원씩 받는 금액입니다.

세 칸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표를 세로로 훑으면 규칙 하나가 보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은 어느 등급에서도 저작권료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카페 2,000 대 1,000 대 1,000, 헬스장 5,700 대 2,850 대 2,850. 여섯 등급 열두 칸이 한 칸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실연 : 음반제작 = 2 : 1 : 1. 매장 공연에서는 이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스트리밍과 정반대입니다. 스트리밍에서는 음반제작자가 48.25%, 작사·작곡가가 10.5%, 실연자가 6.25%를 가져갑니다. 음반제작자가 실연자의 7.7배입니다. 그런데 같은 곡이 카페에서 나오면 둘이 똑같이 받고, 작사·작곡가가 그 두 배를 받습니다.

경로가 바뀌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한 곡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 군데에 따로 내나

아닙니다. 한 곳에 냅니다.

저작권법 제106조와 시행령 제51조의2가 통합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문체부가 기간을 정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지정(공고 제2026-261호, 지정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은 통합징수 업종에 들어가 있고, 징수 주기는 월별입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는 가게: 그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료를 함께 걷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지정 업체는 샵비지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어플레이즈, 에이디엔노뜨, 케이앤웍스,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픽쳐온 여덟 곳입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를 안 쓰는 가게: 리브뮤직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내고 틀면 어떻게 되는지는 매장 음악 벌금 글에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 입장에서 보이는 건 청구서 한 장입니다. 그 한 장 안에 세 갈래가 들어 있는 것뿐입니다. 지정에는 기간이 있고 공모로 다시 지정되니, 계약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리브뮤직은 공고상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징수를 시작하므로 계약 가능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더 곱해지거나 빠집니다.

저작권 칸에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곱해집니다. 조문이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매장에서 트는 음악 중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비율입니다. 고시에 실린 보상금 칸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영업일수가 적으면 깎입니다. 징수규정 제15조는 영업일수가 10~20일이면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그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를 요구했는데, 문체부 업무점검 지적에 따라 근거자료를 더 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8월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공고 제2026-312호). 승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여는 가게라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15시간 미만으로 쓰면 각 등급의 월정액 × (월 음악사용시간 ÷ 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이 월정액의 기준으로 잡은 사용량이 한 달 15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10시간씩 트는 카페라면 월 300시간이고, 시간당 단가는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생음악 공연을 하면 금액대가 달라집니다

카페에서 라이브를 여는 경우는 위 표가 아니라 별도 조항입니다. 금액이 열 배 수준으로 뜁니다.

같은 100㎡ 카페가 음원을 틀면 3,600원, 라이브를 열면 28,000원입니다. 여덟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스피커로 트는 것과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규정이 다른 이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옮긴 것이고,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납부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권료 안내나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구조는 “원칙 허용, 예외 징수”입니다

여기가 뒤집어 알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을 틀어 공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왜 안 내나요”가 아니라 “우리 업종이 그 목록에 있나요”가 질문이 됩니다.

목록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업종이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음반을 트는 공연에 걸리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영상저작물만 대상인 숙박업·목욕장(제7호)과 관공서·공연장·도서관 등 공공시설(제8호)은 뺐습니다.

일반음식점이 통째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문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만 지목합니다. 커피 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쪽에서 걸립니다. 같은 골목의 카페와 식당이 다른 취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냥 밥집이라도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음악 감상 설비를 갖추고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면 위 표의 “그 밖의 영업소”로 걸릴 수 있습니다.

체육·레저 칸의 종합운동장·체육관·운동장은 시행령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고만 적어두고 범위를 넘긴 것을,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 목록은 계속 바뀝니다. 조문에 붙은 개정일만 2008년 이후 열한 개이고, 가장 최근이 2025년 8월과 10월입니다. 현행은 시행 2026년 8월 11일 판입니다.

그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게가 낸 돈이 바로 창작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단계는 이렇습니다.

1. 가게가 신탁단체에 월정액을 냅니다
2. 단체가 그 돈을 모읍니다
3. 어떤 곡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집계합니다
4. 곡별로 권리자를 찾아 나눕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매장에서 어떤 곡이 몇 번 나왔는지를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조사나 매장음악 서비스의 재생 기록 등을 근거로 집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주기는 단체 분배 규정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오나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입니다.

① 신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공연 사용료는 신탁단체를 통해 걷고 나눕니다.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② 실연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작곡은 협회에 넣었는데 노래한 몫은 빼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작권과 실연권은 다른 단체가 관리합니다. 실연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③ 집계에 안 잡혔습니다 매장 재생이 적으면 표본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등록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 하나에 돌아오는 공연 사용료는 대체로 작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걷은 돈을 수많은 곡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노래방처럼 사용량이 뚜렷한 분야와 비교하면 매장 음악은 곡당 단가가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도 등록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누적됩니다. 곡이 늘고 해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 공연 사용료는 매장만이 아닙니다. 방송, 노래방, 공연장, 행사까지 같은 갈래로 들어옵니다. 매장 하나만 보면 작지만 전체로는 다릅니다

정산 구조에서 다룬 스트리밍과 달리, 이쪽은 등록만 해두면 이후엔 자동으로 쌓이는 수입입니다. 한 번 해두는 일에 비해 회수 기간이 깁니다.

반대 입장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면적 기준과 업종 범위가 정해진 것도 그 절충의 결과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지만, 매장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양쪽 다 이유가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기준이 계속 조정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신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가 (아예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 저작권 신탁과 실연자 등록을 둘 다 했는가
• 회원 시스템에서 내 곡 목록이 실제로 조회되는가
• 공연 분야 분배 내역이 정산서에 따로 나오는지 확인했는가
• 노래방과 방송 분야도 같은 갈래입니다. 함께 확인하세요
•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납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카페에서 내 곡이 나오는 걸 들었다면, 그날 집에 와서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재생은 언젠가 숫자로 돌아옵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좋은 기분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