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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디까지 되나

규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도구가 실제로 뭘 하는지,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5개의 글

AI로 만든 곡은 누구 것인가: 약관 세 개를 읽었습니다

수노, 유디오, 사운드로우의 이용약관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곳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 곳은 결과물을 아예 못 내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법은 2016년에 판단요소에서 영리성을 삭제했습니다. 조문과 안내서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목소리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법으로 걸기 어렵습니다.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에 음성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 네 개를 하나씩 봤습니다.

8월 3일 시행됐다고 보도된 그 기준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 철회 전에 쓰인 것입니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없던 일이 됐는지 정리했습니다.

8월에 나온 음저협 등록 기준은 철회됐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했나"라는 판단 축은 남습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기준과 아직 답이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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