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벌금: 안 내고 틀면 어떻게 되나
카페·헬스장이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두 갈래가 열립니다.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형량이 7년·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합법적으로 트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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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 찾기
내 곡에 붙는 권리가 몇 개인지, 어디에 등록해야 돈이 들어오는지.
10개의 글
유튜브 음악 저작권, 몇 초까지 괜찮나
5초면 괜찮다, 10초면 괜찮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튜브 정책은 "단 몇 초만 사용해도" 수익이 막힌다고 적고, 저작권법에도 초 단위 기준은 없습니다. 걸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와 안 걸리게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크레딧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저작재산권을 다 넘겨도 성명표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도가 안 되는 권리라서 그렇습니다. 조문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저작권을 다 넘겨도 편곡권은 안 넘어갑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법: 70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망 후 70년으로만 외우고 계신다면 네 군데서 틀립니다. 기산점, 방송 50년, 1987~1994년 음반의 50년 특례, 그리고 저작자를 모를 때.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음원 저작권 등록 방법과 비용: 협회 가입과 뭐가 다른가
협회에 신탁했으니 저작권 등록도 된 걸까요. 다른 제도입니다. 각각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 언제 등록이 실제로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실연자 등록과 보상금: 안 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스플릿 시트 쓰는 법: 없이 작업하면 3년 뒤에 생기는 일
지분 다툼은 곡이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기억이 다르고 증거가 없습니다. 작업 당일에 1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
저작권은 곡에 붙고 저작인접권은 그 녹음에 붙습니다. 주인도 기간도 받는 돈도 다릅니다. 둘의 차이를 조문으로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음저협 vs 함저협: 저작권 신탁 전에 알아야 할 것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둘입니다. 회비와 수수료만 비교하고 정하면 나중에 옮기기가 대단히 번거로워집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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