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 배분율 48.25%: 가장 큰 몫은 누가 가져가나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입니다.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매출을 이렇게 나눕니다.

법은 이 사람을 “돈 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8.25%가 왜 저렇게 큰지 설명할 때 거의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작비와 그 위험을 부담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조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같은 제2조 안에 두 정의가 나란히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상당한 투자를 한 자”**입니다. 입법자는 투자라는 기준을 쓸 줄 알았고, 실제로 열네 호 뒤에서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음반제작자에는 안 썼습니다.

기준은 돈을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손실을 떠안는 자리입니다. 영상제작자(제14호)도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음반제작자 지위는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문구는 누가 제작자인지를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생긴 권리를 넘기는 양도 약정입니다.

“제작비를 내가 댔는데 왜 저쪽 몫이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서 바뀝니다. 지위를 빼앗긴 게 아니라 권리를 넘긴 것이고, 그러면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8.25%만 나눗셈이 없습니다

10.5%와 48.25%를 나란히 놓고 4.6배라고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문을 보면 그 비교는 과소평가입니다.

세 단체의 곡당 단가 산식을 그대로 옮깁니다.

음반제작자 산식에만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한 음반의 제작자는 정의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곡에는 작사가와 작곡가와 편곡자가 여럿 붙고, 실연자는 더 많습니다. 그쪽 산식에는 나눗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48.25%는 분모가 1인 유일한 몫입니다.

작사·작곡을 셋이 나눴다면 10.5%가 아니라 3.5%입니다. 그러면 격차는 4.6배가 아니라 13.8배가 됩니다. 공동작업이 흔한 현실에서 실제 거리는 요율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멉니다.

다운로드에는 700원짜리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요율이 다릅니다. 11 · 52.5 · 6.5로 합계 70%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 옆에 붙은 절대 금액을 요율로 나눠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세 단체가 오차 없이 같은 값입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조문은 곡당 단가와 매출액 비율 중 큰 금액을 사용료로 정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700원 밑으로 팔면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곡당 단가가 적용되고, 할인한 만큼은 플랫폼이 자기 몫에서 메워야 합니다.

다운로드에는 최저가격 방어가 내장돼 있습니다. 스트리밍에는 그 자리에 가입자당 단가가 들어가 있고, 3,080 ÷ 48.25%로 역산하면 약 6,383원이 나옵니다.

같은 계산을 들이대면 규정은 다운로드 한 번을 월정액 스트리밍 119회와 같은 값으로 취급합니다(367.5 ÷ 3.08). 다운로드 시장이 죽은 이유를 사람들이 안 사서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규정이 그 가격을 지탱하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을 바꿉니다.

4.25%p는 권리자끼리 나눈 게 아닙니다

다운로드 52.5%와 스트리밍 48.25%를 나란히 적어두면, 상품마다 권리자 사이 배분이 달라진다고 읽힙니다.

나눠 보면 정반대입니다.

권리자 셋의 상대 비중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음반제작자 몫은 권리자 파이 안에서 75.00%에서 74.23%로 갈 뿐입니다.

실제로 바뀐 건 플랫폼이 5%p를 더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5%p를 세 권리자가 85 대 10 대 5로 나눠 부담했습니다. 합이 정확히 5.00%p로 맞습니다.

48.25%는 스트리밍용으로 새로 설계한 숫자가 아니라 52.5%에서 플랫폼 몫을 떼어낸 잔액입니다. 덤으로 반직관 하나가 딸려 나옵니다. 음반제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이고, 그것도 권리자 몫의 정확히 4분의 3입니다.

공짜로 듣는 재생이 더 비쌉니다

광고를 보고 무료로 듣는 재생은 값이 싸게 매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은 반대입니다.

음저협(0.74 ÷ 10.5%)도 7.05원, 음실련(0.44 ÷ 6.25%)도 7.04원입니다. 세 단체 모두 약 7.0원으로 맞춰져 있고, 유료 가입자의 6.38~6.72원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광고 기반 조항은 곡당 단가가 원칙이고 매출액 비율이 바닥입니다. 광고가 안 팔려도 재생한 만큼 냅니다. 재생 한 번당 세 단체 단가 합이 4.56원이니, 무료 이용자가 월 1,000회를 들으면 광고 매출과 무관하게 1인당 4,560원이 발생합니다.

스포티파이식 무료 등급이 국내에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시장 취향이 아니라 규정에서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숫자입니다.

오프라인 재생을 붙이면 기준 가격이 10,900원으로 뜁니다

음산협 제4조 하나에만 상품이 넷입니다. 종량제, 월정액, 오프라인 재생, 광고 기반. 그중 오프라인 재생 상품은 설계 의도가 가장 노골적입니다.

곡당 단가 선택지가 통째로 사라지고 가입자당 단가와 매출액 비율 둘만 남습니다. 그 가입자당 단가를 요율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월정액이 가정한 6,383원의 1.71배입니다. 다운로드에 가까워질수록 바닥을 높인다는 규정의 방향이 여기서 숫자로 확인됩니다.

진짜 지렛대는 요율이 아니라 이 한 조입니다

요율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음산협 규정에만 붙어 있는 조항 하나가 다른 문을 열어 둡니다.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기 음원을 월정액 무제한 상품에서 기간을 정해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만 이야기되는 홀드백이 국내 징수규정에 이미 명문화돼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요율 협상 테이블에는 못 앉지만 상품에서 빠질 수는 있고, 그 거부권이 요율을 지탱합니다. 48.25%가 큰 이유를 요율표에서만 찾으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한 줄이 있습니다. 음실련 규정 제5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가 정한 사용료에 연동되어 이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의 사용료 제1항 제2호로 한다.

다운로드 가격을 음반제작자가 정하는 상황이면 실연자는 곡당 45.5원이라는 바닥을 쓰지 못하고 매출액 6.5%만 받습니다. 앞에서 본 700원 기준선이 실연자에게는 조건부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네 단체 규정 중 이 조항은 음실련에만 있고, 음산협 규정에는 반대 방향의 조항이 없습니다.

값을 정하는 쪽과 그 결정에 딸려 가는 쪽이 조문 안에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자비로 녹음했다면 음반제작자는 본인입니다. 유통은 대행이지 권리 양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가 있으면 그건 대행 조항이 아니라 양도 조항입니다. 삭제를 요청하세요.

유통사 수수료는 48.25%에서 빠집니다. 전체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15%는 전체 기준으로 약 7.2%입니다. 수수료율을 1%p 깎는 것보다 누가 음반제작자인지가 훨씬 큰 변수입니다.

공동작업이면 지분율부터 적으세요. 48.25%만 나눗셈이 없습니다. 나머지 둘은 반드시 나뉘고, 그 분모를 정하는 건 등록된 지분율입니다. 스플릿 시트가 그 분모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음반제작자라면 제5조의2를 기억해 두세요. 요율은 못 바꾸지만 상품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요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이고 2026년 9월 21일 확인값입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4개 단체 규정 전문(개정일 2026년 5월 4일)입니다. 음저협 요율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1.05%로 오릅니다. 음반제작자 요율에는 같은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기에 적었습니다.

---

더 자세히: 스트리밍 정산 구조 ·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7개 조항 · 작사·작곡 몫 10.5%는 왜 작은가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음원 수익 계산기에 재생 수를 넣어 보세요. 곡당 단가를 상수로 박지 않고 ARPU와 재생 수에서 유도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